반응형 합격공부 ( 기출 & 자격증 )3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7.04.14 1.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관한 내용 -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 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과 유형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제도가 있었다. X -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행형 법규를 그대로 의용 하여 근대적 교육형 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2.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비판하여 수정, 보완한 이론은?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 집단 안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학습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학습방법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 차별적 동일시 이론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2021. 12. 7.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 1.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 - 리스트 2.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 - 공식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x -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3. 범죄인 분류 -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 2021. 11. 20.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5.04.24 1.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 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 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x -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수 있는 경우 -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x - 3개월 이내의 금치 x -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x -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 열람 제한 3. 소년법상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단기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x - 치료감호 집행 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 -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 교도작업은.. 2021.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