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관한 내용
-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 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과 유형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제도가 있었다.
X -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행형 법규를 그대로 의용 하여 근대적 교육형 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2.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비판하여 수정, 보완한 이론은?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 집단 안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학습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학습방법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 차별적 동일시 이론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 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X - 형벌에 대신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범죄성향은 유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결과는
- 초범자 집단보다 누범자 집단 부모들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
- 이란성쌍둥이 집단보다 일란성쌍둥이 집단의 범죄 일치율이 더 높다.
- 일반인보다는 범죄인 가계인 가계의 범죄율이 더 높다.
X - 일반가정보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더 놓다.
5. 치료감호 법 상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설명
-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X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6. 교정처우에 관한 두 개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A 모델과 B 모델 연결은
- A 모델은 수형자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며, 수형자도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의 복귀,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교도소 처우의 공개 등을 주장하게 된다.
- B 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범죄인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모델이다. 즉, 수형자를 단순히 객체로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도관과 수형자 간의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는 과학적인 처우 기법, 외부통근, 귀휴 제도 등이 주장된다.
- A 모델 - 정의 모델 (justice model), B 모델 - 재사회화 모델 (rehabilitation model)
7. 재소자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월별 점수 합산 방식에 의한 누진 처우 점수제를 실시하고 가석방제도와 연계하여 재소자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였던 제도는
-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8. 미결수용에 관한 설명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 수용한다.
X -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X -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작업을 과할 수 있다.
9. 주말 구금제도에 관한 설명
- 단기 자유형의 악성 감염 등의 폐해를 제거한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하다.
- 경범죄자로 하여금 명예감정을 자각시켜 자신의 범죄적 책임을 반성 토록 촉구한다.
X - 장기수형자에게 적합하다.
10. 우리나라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설명
- 소년원법상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 의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1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자
-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때
-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때
X -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비고의적 범죄를 범한 경우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공개대상 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X -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수용자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수용자가 자해행위를 할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작업상여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제재도 징벌의 한 종류로서 부과할 수 있다.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다.
X - 징벌의 집행은 유예할 수 없다.
14. 사회 내처 우(지역사회교정)의 등장 배경은
- 교정시설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위함
-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사회 재통합을 가능하게 함
-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도관의 사기를 증진시킴
X -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씀
15.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
-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16. 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한 설명
-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X -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청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7. 경 생보 호제도에 관한 설명
- 미국에서 갱생보호제도는 위스터를 중심으로 한 불행한 수형자를 돕는 필라델피아 협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보호활동에서 출발하였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다.
- 갱생보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갱생보호공단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18.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 수형자의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할 수 있다.
- 교도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X -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수형자의 노동에 상응한 보수로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업 임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수형자는 작업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
- 중간처우란 출소 기일이 임박한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출소 전 준비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 중간처우 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의 감옥 소장이었던 크로프턴이 설치한 중간 교도소에서 시작되었다.
X -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통 근제, 귀휴 제도, 가석방예정자 생활 지도관 등의 중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X - 중간처우 제도는 시설 내 중간처우와 사회 내 중간처우로 나뉘는 바, 중간처우의 집, 석방 전지도 센터가 시설 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20. 개호 행위에 대한 설명
- 비상 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 계호 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 계호 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X -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합격공부 ( 기출 & 자격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 (0) | 2021.11.20 |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5.04.24 (0) | 2021.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