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 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 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x -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수 있는 경우
-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x - 3개월 이내의 금치
x -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x -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 열람 제한
3. 소년법상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단기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x - 치료감호 집행
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
-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 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 직영 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x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5. 자유형 단일화 반대 논거
-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 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형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x -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 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6. 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
-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 단기 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x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7. 가석방에 대한 설명
-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x -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8. 시설 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 낙인이론
9. 수형자 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 작업 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 수형자
x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일 경우
x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x -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10.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수용자가 입소 시 휴대한 금전
- 검찰청으로부터 환부된 서류
- 수용자가 입소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x -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
11. 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
-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 당일에 정지한다.
-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x -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2. 가석방 및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 갱생보호제도
13. 주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
- 사회봉사명령
14.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서 부적절한
- 사회방위의 강화
x - 단기 자유형의 폐해 극복
x -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에 따른 경비절감
x - 낙인 해소와 악풍 감염의 방지
15. 20세기 말 미국 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
- 삼 진법 시행
- 마약과 전쟁
-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x - 부정기형 제도 강화
16.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
-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강조한다.
- 크레취머와 셀던은 체형과 정신적인 기질의 일치 정도를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발전시켰다.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적인 인간관과 범죄 관념에 따라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연구를 하였다.
x - 다윈의 진화론으로 영향을 받았다.
17.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본질
-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 사법적 처분이다.
-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다.
x - 개선과 교화보다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한다.
18.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
-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 외부통근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외부통근 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
-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 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x -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 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19. 계호에 대한 설명
- 휴대품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 계호이다.
- 신체검사, 의류 검사 등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것은 통상계 호이다.
- 특별 계호란 계호 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x - 검찰청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호송 계호이다.
20. 책임 점수에 대한 설명
- 소득 점수는 아일랜드제와 같은 월 단위로 산정된다.
- 신입 수형자는 4급에 편입된다.
- 계급의 진급은 소득 점수를 통해 책임 점수를 모두 소각한 때에 행한다.
x - 기준점수는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이 개선 급별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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