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5.04.241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5.04.24 1.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 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 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x -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수 있는 경우 -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x - 3개월 이내의 금치 x -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x -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 열람 제한 3. 소년법상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단기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x - 치료감호 집행 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 -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 교도작업은.. 2021.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