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제를 없애자고 할까?

 

 

1. 왜 사형제를 없애자고 할까?

 

- 인간이 갖는 권리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 생명권인 만큼, 설령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범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 누군가의 실수로 잘못 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의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2. 왜 스마트폰이 사회 문제가 될까?

 

- 개인의 경쟁력도 정보에 얼마나 잘 접근하는지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삶의 일부로 편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이익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로 '경제력의 차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과거의 국민 PC를 보급했던 것처럼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을 공급하자고 주장합니다.

 

3. 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없을까?

 

-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은 신의 영역일 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4. 왜 병원비를 나라에서 같이 내줄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야 하며, 대신 병원에 가게 되며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조받게 됩니다.

 

- 먼저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민간 의료보험이나 공공 의료보험 어느 쪽에 서도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말입니다.

 

 

5. 왜 마음대로 퍼가도록 할까?

 

- 만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인 노래, 영상, 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 지금 카피레프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글이나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든 사람이 혼자 권리를 갖기보다, 그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금 카피레프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글이나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든 사람이 혼자 권리를 갖기보다, 그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의 영어 표현인 카피라이트 copy right, 반대말 카피레프트 copyleft

 

6. 왜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일까?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 여성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 이런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나 국가 정책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 먼저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관련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는 결국 다시 생산 기능 인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7. 왜 농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뿐일까?

 

 

- 농업이 더 이상 경제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기 시작한 거죠. 이 같은 이촌향도 현상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간접시설 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농촌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을 구해 일을 하려면 상당한 인건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귀농 현상이 농촌의 생활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새롭게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답니다.